헌재 심판대 오른 '국회선진화법' 곧 결론 / YTN (Yes! Top News)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 여소야대 국면의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최원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은 쉽게 말하자면,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의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회법 제 85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정할 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측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과반수 의결 원칙을 정해둔 헌법 49조에 어긋나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 이렇게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 침해를 헌재가 인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안건을 본회의에 가져가지 않은 행위가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위헌 선언, 그리고 국회의장 행위를 '취소'라고 결정하는 헌재의 선언이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각 결정은 국회의장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결정은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이 아예 청구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에 앞서 통합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