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또 늘었다…자영업자 추가 지원할 듯 / KBS 2022.01.13.

지난해 걷힌 국세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또 넘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세 수입을 314조 원 정도로 봤는데 이미 11월까지 323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분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30조 원에 가까울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 올라서 소득세가 더 들어왔고요 수출이 잘 돼 법인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문제는 재정 당국의 예측이 너무 많이 어긋났다는 겁니 세수 오차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 그동안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 추가경정예산 마련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정부는 1분기 중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씩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조 7천억 원 올해 손실보상으로 책정된 3조 2천억 원 중 5천억 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신현영/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2월에 2~3만 명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두기) 연장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고요 "]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내일(14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확정된 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생긴 초과 세수를 올해 당장 활용하기 어려워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빗나간 세수 추계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지원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계속해서 세수 동향에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3년 연속 조기 추경 편성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초과세수 #자영업자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