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공 넘겼다' 결론은 차기 정부로?2021 7 20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앵커] 이렇게 제주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의 반려로 일단락됐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결정한 반려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앞으로 제 2공항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 [대담] 1) 지금까지는 제 2공항 찬 반 양측에서 동의나 부동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반려는 좀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려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반려는 말 그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돼있습니다 (c/g)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반대단체들이 요구했던 부동의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c/g) 부동의는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부동의와 반려 모두 제 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는 효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 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2공항 건설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입지를 변경하고 사전 타당성조사도 다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는 환경부가 지적한 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환경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제 2공항 계획은 그대로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결국 제 2공항 추진이 중단은 됐지만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 그렇다면 환경부가 제 2공항 문제에 대해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동의나 부동의 대신 반려라는 다소 애매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개발사업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2공항처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c/g) 이때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야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김해 신공항계획을 폐기했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공을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의나 부동의 어떤 결정을 해도 한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한데 충격을 완화하고 여론을 지켜보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보입니다 3) 그렇다면 이번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진영, 정치권의 반응도 중요해보이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반대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도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국토부가 제 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다 반려됐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하면서 공무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9일에는 정석비행장 활용론 등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결국 국토부가 제 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언제 어떻게 내릴지가 관심인데요 제주 국회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고 제 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 2공항을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 협의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최종 결론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