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친환경’ 내세우며 나무 베고 태양광 설치…“환경 피해 우려” / KBS뉴스(News)

야트막한 뒷산에 숲이 우거진 충남 공주의 한 마을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깎인 산비탈 위로 흙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뿌리로 땅을 지탱해 줄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비가 오면 토사가 다 유출돼서 시설로 들어오는데 진짜 무너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나) "] 결국 환경영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에는 법상 하자가 없으니까 (태양광 시설) 허가를 했던 거고, 규제를 만들어서 제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 친환경 에너지라는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도시 숲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 태양광 발전 용지로 사용됐습니다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만 5백여 개 이 중에 절반이 넘는 5,500여 개 시설이 작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넉 달 전 태양광 발전지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법이 바뀌자, 그보다 전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이 급증한 겁니다 수십 년간 자란 나무들이 마구잡이로 훼손되면서 지난해에만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수종/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나무를 베는 것이거든요 숲에 하는 것보다는 도심지같이 자투리 땅이 많다거나 유휴지가 많은 곳에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 정부는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이용한 뒤엔 산림을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지복구 계획과 재해방지책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