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중단 위기에 지자체 지역 화폐 고민 / KBS 2022.09.07.

[앵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상품권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시·군들의 예산 부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 화폐를 발행한 것은 2020년 4월부터입니다 발행과 동시에, 사용 금액의 기본 1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용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4만 명 시민이 600억 원을 썼습니다 [조병하/태백 황지자유시장 상인 : "그분들한테는 10% 적립이 되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우리 상인들한테서는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 10% 환급 시행에 사업비 예산 56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63%인 3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강원도 전체로도 지난해 지역 화폐 관련 예산으로 587억 원이 쓰였는데, 이 가운데 67%가 국비 보조였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관련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더니, 내년에는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효과가 해당 지역에 한정되고, 지방 재정이 중앙보다 더 좋다며,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시군들은 국비 보조분을 모두 떠안을 수 없다며, 환급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원규/태백시 경제복지국장 : "국비 지원이 없다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할인율과 발행 규모 등을 축소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 지역 화폐 발행은 지역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 방침으로 혜택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