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마다 넘쳐나는 포장 쓰레기...매년 단속해도 '무용지물' 이유는? / YTN

[앵커] 추석에 선물을 받는 건 기쁘지만 잔뜩 쌓인 포장지나 종이 상자를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명절 때마다 과대 포장을 단속해도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다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 추석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상품보다 훨씬 큰 상자에 담기거나 랩과 스티커로 치장한 제품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부의 과대 포장 특별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높이가 좀 높아서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 백화점 식품관과 장난감 코너 등을 둘러본 결과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으로 적발된 건 모두 8개 겉보기엔 포장이 지나쳐 보이더라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한과 선물 세트를 사봤습니다 한과 36개를 포장하는 데 플라스틱 12개와 비닐 12장, 그리고 종이 상자 하나가 들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종이 상자로 한 번 포장한 거로 보고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실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명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852건으로 전체 점검 건수의 0 8%에 불과합니다 천 건을 점검해 고작 8건만 적발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14년째 단속을 이어가는데도 과대 포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추석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 비율이 제품의 25%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자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포장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있지만, 낱개 포장된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 재포장하면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품 포장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제조사가 물게 되는 과태료는 최대 3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임양석 / 환경부 사무관 : 규제 범위를 넓혀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규제를 무작정 빡빡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제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급증하는 일회용 쓰레기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포장 규제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음 /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일단 정부의 규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단속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 모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3년 도입된 제품 포장 규칙 규제 대상 품목만 늘리기보단 십여 년째 유명무실한 단속 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