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민주 "한동훈 사퇴해야" [MBN 뉴스7]

【 앵커멘트 】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소송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은 '황당한 궤변'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 "두고두고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란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민주당 성향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도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여야 공방은 오는 27일 한동훈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절정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 nathaniel@mbn co kr ]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지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