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유인촌 임명...여야 강대강 대치 불가피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야권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이 불발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네 탓 공방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께선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앵커] 결과를 놓고 여야 공방 치열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반헌법적 책동이다,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윤기찬] 국정 발목을 넘어서서 이것은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예컨대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내세웠던 공약이라고 표현하지만 뭐하지만 본인의 다짐이 뭐였냐 하면 재판 지연을 개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재판 지연이 되게 되면 국민한테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재판 지연이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어쨌든 재판을 3씩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가 10개고. 그렇다면 더욱더 자제를 했어야 돼요. 그걸 당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당 대표가 당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당 대표가 재판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을 결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부결한다.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였으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가세하는 정도의 이런 국회 대략의 의사를 모으는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법에 요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부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대 관행에 있어서도 사실 지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던 이유는 사법부에 대해서 자제를 한다라는 취지의 사법 독립을 보장해 주는 취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 부결됐던 정기승 씨에 대한 경우에는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가 컸거든요. 사법부 내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반대하면서 대법원장을 부결시킨다. 저는 이것은 향후 대법원의 독립, 법원의 독립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막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현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무슨 사안만 생기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몰고 가는데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