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임박…국회 로비 치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큐브]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임박…국회 로비 치열 [출연 : 김성훈 변호사·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검경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로비전을 전개하며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에 맞서 경찰 역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검경의 국회 로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슈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 1] 먼저 검찰 쪽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자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러니까 검찰의 로비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법률가 출신의 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 그리고 직접 작성한 '검경수사권 보완 필요사항'이라는 제목의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진데요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수정 내용은 뭔가요? [질문 3] 만약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질문 4] 그런데 검찰입장에선 보완 수사 요구라고는 하지만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라거나 또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어기면 징계를 강화하자라는 건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오는데요 검찰이 제출한 최종의견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국회의원들 중엔 패스트트랙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이 최대 100명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검찰의 국회 로비가 사실상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지금 국회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게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입법 로비에 맞서 경찰의 맞대응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경찰 역시 검찰의 최종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요? [질문 7] 그렇다면 검경의 국회를 상대로 한 이 치열한 로비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한 견해 표명 정도를 벗어나 명백한 정치개입이다란 비판도 나오고 또 일각에선 어느 기관이든 입법단계에선 할 수 있는 당연한 활동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현재 민주당 등의 '4+1 협의체'는 검찰개혁법안 관련 최종 단일안을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검경의 국회 여론전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두 분은 국회 처리가 임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