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시각 본회의-1월 9일 (목)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다시보기]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시각 본회의-1월 9일 (목)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인가' 묻자 오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과 법무부, 공수처,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신청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과 여당 일각의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냐'는 박주민 의원 질문에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법관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은 그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논란, 이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