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시즌2" 여야 모두 질타…"정순신 방지법 추진" / EBS뉴스 2023. 02. 28

[EBS 뉴스12]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국회 교육위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지 이틀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는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문정복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것은 책임의 방기고… " 인터뷰: 권은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이 전체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기재사항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모든 꼼수를 동원하는… " 국민의힘은 학폭 기록을 졸업 이후 10년간 보존하는 법안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조경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제가)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 관련한 법안 2개가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강화 같은 '엄벌주의'로는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강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도 안되고… " 학생부에 학폭사항이 기재됐는데도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의 경우 학폭은 감점 대상일 뿐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수준도 다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면서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 야당은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추진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시 자녀의 학폭 여부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고, 하위 신고 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 임명 시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정시에서도 학폭 관련 인성 사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건과 입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 조만간 별도의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