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국가보조금 신고해도 보상은 없어

2013/08/17 17:58:42 작성자 : 양관희 ◀ＡＮＣ▶ 경찰은 각종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에 대해 11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허위신청, 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서 그렇다는데요 정작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해서 환수를 해도 신고한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3월 1심 공판에서 전 대구공업대학 총장은 징역형을 받고 직원들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허위로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S/U) "이에 앞서 교육부는 대구공업대학에 감사를 벌여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난해 지급된 20억 여원을 지난 2월에 환수했습니다 " 관련자 처벌과 보조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내부고발자 A씨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비리를 교육부에 제보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겐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ＩＮＴ▶내부고발자 "내부 고발자는 자기의 어떤 큰, 자기 직장 생활이든 모든 생활에 큰 문제점을 떠안고 가기 때문에 " C G]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이 들어온 뒤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면 포상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C G] ◀ＩＮＴ▶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 예산에서 이전용을 하든지 편성여부를 판단해야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 안들어 온 것 같은데 " C G]관련법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관서에 중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C G] ◀ＩＮＴ▶기획재정부 관계자 "사실상 저희가 포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 규정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매년 꾸준하게 늘어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42조원, 올해는 55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