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윤석열 소송전...여 "尹도 사퇴" vs 야 "짜고 치나"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어제저녁 이루어졌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위 결론이 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징계 제청 이후에 사의 표명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갈등만큼이나 여야 반응도 지금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징계위 결론이 내려지고 추미애 장관, 제청했고대통령 재가가 있기까지 하루에 이게 끝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가장 큰 건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추미애-윤석열 국면이 한 1년여 동안 계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입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도 이제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갈등을 끌고 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현재 갈등을 빨리 매듭짓고 이후에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들도 고려가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상황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어제 청와대가 재가를 하면서 윤 총장 징계에 대통령 재량이 없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검사징계법을 보면 해임, 면직 그리고 정직, 감봉 이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량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도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이종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요청을 받으면 재가를 해 주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청와대 설명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 징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가의 타이밍도 저는 조금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곧바로 수용을 할 수도 없고 재가하는 것을 조금 숙고한 다음에 재가를 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곧바로 이걸 했다 이건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봤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