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위해 추가조사 시행 결의”/법률방송뉴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크게 2가지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추가조사와 판사회의의 상설화인데요, 일단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는 소위원회까지 꾸려 앞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진상조사위에서 밝혔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주목됩니다 여기에 전국판사회의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 구성도 통과됐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건데, 과연 사법개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