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누리예산 떠넘겨 지방교육 파탄-R(20150915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에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ＩＮＴ▶ 윤관석 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할 경우 열악한 재정의 시도교육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 ◀ＩＮＴ▶ 장만채 교육감 /금년 2015년까지는 전남도교육청이 어떻게든 버텼는데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육재정 교부금도 지역 교육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금 배부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이 31%에서 50%로 확대되면서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은 교부금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투명CG)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전남 186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61곳입니다 (투명CG)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ＩＮＴ▶ 유기홍 의원 /학교통폐합과 재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연계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