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패스트트랙' 20여 명 기소...향후 정국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흔히 도대체 그 충돌한 수사는, 고소 고발건은 언제 끝내는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했었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당대표와 24명 그리고 보좌관 당직자 3명 해서 37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포함해서 5명 그리고 보좌진도 5명 그래서 10명이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는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게 일단 발표되고 난 이상 정당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을 받아서 예컨대 지역구에 당선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서 과연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공천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원들은 CCTV에 너무나도 명확히 찍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러면 더 불어나죠 계속 공천을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있겠군요 그런데 보면 국회의원이 109명인가 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20여 명 정도 피고발자로 고발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특히 당대표가 본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조사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조사받지 말아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부적절했는데 그 말을 또 그대로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조사를 안 받아서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계속 공격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까, 과연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좀 아쉬운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불출마 선언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채이배 의원 감금한 사건의 일정 부분 연루가 된 거잖아요 [앵커] 소파를 밀어서 막는 장면이 찍며 있죠 [최진봉] 거기 다 영상이 직혀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빠져 있어요 기소 내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기준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준 자체가 검찰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