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질 논란…인사권 독립 앞두고 과제는? / KBS 2021.01.30.

[리포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 지방의회 개정안의 핵심은 독자적인 인사권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 윤리특별위원 설치 의무화 등입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광영/대전시의회 전 의정혁신추진단장 :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할 거고요,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동시에 추진해서 "] 하지만 대전시의회만 해도 김종천 전 시의장이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윤용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채계순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가 인사권까지 가져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설재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 "윤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구상을 할 수 있고요, 시의원들의 그런 자질들을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이른바 '보좌관'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진숙/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 "채용절차에서 개별 의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채과정, 채용절차도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을 우선시 한다라든지 "]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앞으로 1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