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출 보장하자, 너도나도 전세로…'꾼'들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전세사기 비극의 시작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이제서야 터진 것이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유튜브 땅집고TV에 출연해 “전세자금대출만 규제를 가했어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 정도로 크게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이 전세사기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이다”고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전세자금대출 상품 등이 주택 전세와 매매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후 집값 하락기에 투기꾼들이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면서 임대차시장이 크게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집 마련을 위해 내준 자금이 전세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됐고,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통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20% 이상 부풀리면 10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 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유지, 안정화를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 지역 내 중개사들이 지도·단속 권한을 갖고 불법 거래 등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 com 땅집고M에서 부동산 · 투자 · 재테크 · 절세전략 · 꼬마빌딩 · 건축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땅집고M 6월 개강 강의 📢[땅집고 아카데미]중소형빌딩 자산운영 관리 설루션 8기 수강생 모집 강의 자세히 보기 : 나의 빌딩의 현재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에 맞는 임대차 및 유지관리 전략은?! 땅집고M에서 미래가치 극대화를 통한 매각부터 절세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아카데미]코리빙하우스 개발 실전스쿨 3기 수강생 모집 강의 자세히 보기 : 1인 주거형태의 새로운 트렌드! 오피스텔, 원룸보다 수익률 100배?! 임대형 기숙사 개발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아카데미]기업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방안 원데이 특강 수강생 모집 강의 자세히 보기 : 다가오는 세무조사 두렵기만 하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기업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땅집고 아카데미]CEO · CSO 및 사외이사를 위한 ESG 최고위 과정 수강생 모집 강의 자세히 보기 : 미래 경영의 핵심, ESG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업 지배구조 및 글로벌 ESG 트렌드, 경영전략 및 사례 등을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아카데미]베이커리 카페 유치와 개발, 경영의 모든 것 3기 수강생 모집 강의 자세히 보기 : 내 땅, 내 건물에 카페를 투자하고 싶다면? 투자,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카페 기획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아카데미]건축주대학 28기 수강생 모집 강의 자세히 보기 : 땅집고 베스트 셀러 건축주대학, 돈 버는 건축 노하우 단순한 집짓기 기초 교육이나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돈 버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