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08월 17일

국회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기재위에서 중점 논의될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발의한 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2009년에 정해진 공제액 9억원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힌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 발언을 감안할 때 `상위 2%`안에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량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식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 본 LIVE 방송은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종부세법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