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성과도 있었지만… / KBS뉴스(News)

[조재익 해설위원] 국회가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 달 만에 국감을 했었기에 사실상 이번 국감이 현 정부에 대한 실질적 첫 국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냐, 국민 세금은 낭비 없이 쓸데 썼냐 등, 국민의 대표들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벼르던 국감이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국감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와, 공공기관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 제기가 그것입니다. 여당에선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며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질타한 끝에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끌어냈습니다. 야당 역시 큰일을 해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직원들의 친인척을 편법으로 정규직화하고 취업을 시키는 부조리를 파헤친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큰 공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전반을 놓고 보면 올해 역시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도 정책감사라기보단 정치공세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막말시비에다 국회 품격까지 거론하는 공방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어봐야 하는데도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호통치고 훈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초치기',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피감기관이 750여 개로 많고 자료제출도 미비하다보니 의원들마다 하루 30분 남짓한 질의시간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긴 애초에 어려웠다는 하소연마저 나옵니다. 국감장에 나왔지만 질의를 받지도 못하고 돌아간 피감기관도 올해 역시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1년에 한 번 국감을 할 게 아니라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감 때만 반짝'하는 국회가 아니라 연중 쉼 없이 국감 때처럼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