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에 한동훈이 한 말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에 야당 의원들이 인권 침해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하는데 #한동훈 #가석방_없는_무기형 #흉악_범죄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 대책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에 야당 의원들이 인권 침해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하는데 #한동훈 #가석방_없는_무기형 #흉악_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