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사상 초유 / YTN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했다면서법원에서 수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인데 하루 앞두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두 차례 법원에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한 건데 그래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공범 사건 그리고 경찰이 넘겨준 사건의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현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공소장 관련 소식도 정리 한번 해 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은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 공소장을 보면 일단 김 전 장관은 83페이지였고요 여기에서 더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기소된 사령관들의 공소장도 이 정도수준이었는데 틀 자체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도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졌었죠 이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요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팀을 경호처가 막아서고, 두 차례 시도 만에 체포되는 것 또한 우리 헌정 역사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에 넘겨진 일은 있기는 했습니다 지난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랬고요 내란 범죄를 저질렀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년 정도 뒤에 구속기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수사 과정을 짚어볼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건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계엄선포 이후 54일 만에 내란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공수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고요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는데 이후 두 번째에는 집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일 10시간 넘게 공수처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협조적으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중략)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