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FTA… 중국 구두지시 등 꼼수에 속수무책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무기력한 FTA… 중국 구두지시 등 꼼수에 속수무책 [앵커] 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반발하는 중국이 관광이나 한류를 겨냥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작년 발효한 한중 FTA의 일부인 관광ㆍ영화ㆍ드라마 등의 교류ㆍ협력 조항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자신이 합의한 법도 무시하는 중국의 행태,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양국 시장을 하나로 묶는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한중 FTA가 2년여만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핵심사안에 합의해서…실질적 타결됐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발효 1년도 채 안돼 시작된 '사드' 갈등에 중국은 관광 금지, 전세기 취소, 금한령 등 문화쪽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구속력있는 국제법인 FTA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한중 FTA 17장 관광조항에는 방문자 증가, 관광증진, 항공연결편 개선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태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에는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조항도 있습니다 영화, 프로그램 공동제작은 별도 부속서까지 두고 있습니다 역시 금한령과 맞지 않습니다 협정문에는 불매운동 핵심 타깃인 화장품 역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협력'조항도 있습니다 롯데에 대한 압박은 중국기업과의 차별을 금하는 '내국인 대우'조항에 어긋날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3, 4월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및 FTA 실무협의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문제는 보복조치들이 구두지시나 관영매체의 선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 분쟁해결 절차를 막으려는 중국의 계산이란 분석입니다 이렇게 사드 갈등에 한중 FTA는 지금 발효 1년 3개월여만에 유명무실해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