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방역패스’ 제동…여론 수렴, 불편 최소화해야 / KBS 2022.01.06.

정재준 해설위원 정부의 접종증명 의무화,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새해 3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 등 17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해 정부의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학부모 단체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같이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집니다 정부의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의 학습권 제한으로,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까지 중단됩니다 하지만, 식당 등 다른 업종들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데다, 일부 의료인과 학생들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미접종자들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방역 패스가 시민들의 자유를 일부 제약한다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 청소년의 감염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청소년 백신 접종 거부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점에서 방역패스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에 차질 없는 균형 있는 운용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방역패스 #학습권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