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인영 교섭단체 연설 ...‘공정' 화두로 檢개혁 강조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로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교섭단체 연설 내용부터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각기 다른 속내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본격 대담에 앞서서 오늘 공정과 공존을 강조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주요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일 뿐입니다 공정한 수사처입니다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앵커]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특권 철폐, 두 번째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도 있고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검찰특권 철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특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김형준] 실제로 대통령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지난 시정연설에서 27번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것들, 그것도 입시와 관련된 공정성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할, 특히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고요 오늘은 원내대표가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4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검찰의 이번 공수처에 대한 수사 대상이 약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검사와 관련된 분들 그리고 경찰, 고위급 경찰과 관련돼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수처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도 수사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판사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법이 설치화되면 저절로 공수처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나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공수처법,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선이 망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쁜 정부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하다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