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새마을금고 여파 '부동산 PF' 불안 확산...경제 저점 통과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뱅크런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 사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 불안 상황이 닥쳤을 때는 건전한 은행도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들이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빨리 은행에 달려가서 내 예금을 찾겠다는 그런 유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사실 2001년부터 23년간 5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1인당 GDP는 3배 성장을 했고 또 은행의 예금 규모도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 보호 한도도 높이고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1인당 25만 달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화로 하면 3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영국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과의 GDP 격차를 비교해도 사실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GDP를 생각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에서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절한 건가요? [유혜미]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억 정도까지는 높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국과의 GDP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게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당연히 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율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경제 규모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 부동산PF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이 부분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시나요? [유혜미] 저는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2금융권 중에서 새마을금고가 지금 금융 불안의 뇌관처럼 현재 상황을 촉발시킨 그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부동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