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재판관 만장일치...이유는? / YTN (Yes! Top News)

[앵커] 탄핵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구호 속에 극명한 진영 논리로 나뉜 모습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주말이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광화문의 풍경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전원 탄핵 찬성 의견으로 중지를 모아 결론을 낸 것은 이 같은 분열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자칫 소수 의견이더라도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지렛대 삼아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경우를 사전 차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송기호 / 변호사 : 헌법재판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헌법 질서에 따른 국민통합을 도모할 책임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죠 ]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이 분명하고 수호 의지 역시 없었다는 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건 점은 헌법의 가치를 역설한 부분으로 꼽힙니다 헌법의 가치와 수호의 중요성을 전원 의견으로 전면에 내걸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충분히 담겼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심판이 진보와 보수 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점도 눈에 띕니다 헌재가 이번 심판의 본질이 형사 사건에서 다루는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문제였다는 점을 내건 점 역시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헌법의 가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 결론을 이끌어 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승현[hyu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