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에 분주해진 검경…TF 꾸려 대응 준비

김영란법 합헌에 분주해진 검경…TF 꾸려 대응 준비 [연합뉴스20] [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재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를 처벌해야 할 사법당국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김영란법 대응 태크스포스를 꾸린 뒤 매주 회의를 열고, 수사 매뉴얼을 작성중입니다 김영란법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부정부패 업무를 담당해 온 지능팀이 수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 담당 경찰관들이 수사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직 내 행동강령 마련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논의중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렴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법 시행에 맞춰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중"이라며 "다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용 대상이 400만명으로 광범위한데다 법안 내용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신업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사정기관에게 칼날을 쥐어주는 것과 같고, 자기 입맛대로 이것을 휘둘러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에 길들이기 내지는 탄압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 각종 우려와 기대감 속에 김영란법이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굴러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