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다양성 인정하고 차별은 개선 / YTN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어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5개년 계획입니다 모든 형태의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서 적절한 정책 지원을 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란 누구인가? 법상으로는 처남, 처제까지 돼 있습니다 물론 처남,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고 그저 결혼하지 않은 동거도 있고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 출산해서 가족을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가? 차라리 가족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지 말아버릴까 이 논의가 이번 연도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방대한 내용인데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모, 자녀로 구성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여기고 차별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 형태 때문에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돼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하되 부모가 협의해서 엄마 것으로 갈 수도 있고라고 돼 있는 규정인데 부성 우선을 지워버립니다 무조건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정식 혼인된 사이에서 태어났느냐, 혼외냐 구분해서 썼는데 이제 이런 거 구분하는 단어들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아이는 그냥 자녀입니다, 자녀 또 출생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비도 지원하고 신고 절차도 돌봐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혼자서 키우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에 대한 요건도 더 확대해서 모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기본사항을 정부에 통보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 나가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들은 국가로 등록돼서 국가가 관리하는 보편출생등록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 남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청소년 부모를 18세까지로 봤는데 24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어린 아버지나 어머니는 고생하기 때문에 학교를 제때 마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하랴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늦어져도 돌봐주도록 24세로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결혼 이민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는 문제 등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상주는 남자부터 쭉 한 다음에 여자가 되는 이유는 뭔가? 그다음에 비혼 동거 중에 폭력은 그냥 폭력인가, 아니면 가정폭력인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토론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동의가 선뜻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의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토론을 하고 5년 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족은 더 작아지고 다양해지고 계층 간에 불평등도 심해집니다 정책과 제도 준비는 정부가 합니다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해와 이웃을 포용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