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헌재, 3월 선고하나?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두 번의 변론기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남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수영] 그동안 8차 정도까지 오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5, 6차 심리를 통해서 오히려 주요 증인들의 증언들이 혼선을 빚거나 그다음에 진술오염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오히려 약간 시계제로의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사실 민주당의 내란죄 프레임이 초반부터 먹혀들면서 굉장히 헌재의 재판에서도 속도가 붙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양상이었는데 실제 주요 관련 증인들의 얘기들이 엇갈리고 번복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헌재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광장 숫자로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헌재가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쓸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8차, 10차 이렇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사후적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심리가 필요한 분수령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론기일 2번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시계제로 상태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지난 6차 탄핵심판까지 진행되면서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발뺌을 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체포해라, 끌어내라, 또 서버를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예하부대 또 부관, 지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란 주요종사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발뺌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7, 8차 과정이 아직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고 넘치는 국헌문란의 실체적 증언과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는 탄핵심판의 판결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일 증인으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좀 유의미한 증언을 할까요? [최수영] 글쎄요, 정말 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두 사안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국무회의가 시작될 때 그 요건이 적법했느냐 실제 행안부 의정관은 모든 국무회의를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헌재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록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이미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여부를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이 출두해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누구일까라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