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 발표…보완 요구도 / EBS뉴스 2023. 08. 15

[EBS 뉴스12] 교육부가 한 달간의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권 보호 대책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핵심 의견은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인데요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토요일, 6개 교원단체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신고 예방 등 4대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민원창구를 따로 마련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시안에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건 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인데 교원단체들은 추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교사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인터뷰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 교육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 다만 악성 민원 대책으로 도입되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은 업무가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겨질 뿐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원단체들은 나이스를 활용해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장 의견 차가 큰 부분은 중대한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입니다 교총은 이보다 낮은 처분인 '학급 교체'까지 학생부에 기록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 등 교원노조 측은 교사들이 추가적인 소송에 시달리게 될 뿐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