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헌재 "변론 재개" / YTN

헌재 "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앵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했고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과정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애초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 예정돼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내린 것인데요. 일단은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 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변론 제기를 요청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날 헌법재판소가 여야 재판관 추천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때 최 대행 측이 당장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만 해도 변론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한 적 있고, 또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선고를 진행할 거라는 분석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에서도 선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결국 연기가 됐고 변론을 재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기자] ytn 취재 결과, 헌재가 변론 재개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어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통해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런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국회 측은 이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검토할 전망이 되고요.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를 설명드렸고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선출안 본회의에서의결했습니다. 의결한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출안 송부했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했고요. 1월 22일 한...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