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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계엄 국무회의·부정선거 공방…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12일)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엄선포 원인으로 야당을 꼽았던 기존의 주장을 헌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7차 변론에서 눈에 띄는 증인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었는데요 앞서 국회에 출석할 때와 달리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답변하는 모습이었죠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위원 대부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이야기와는 대비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관심이었죠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내용이 담긴 종이 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없고, 또 자신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 허석곤 소방청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데요? [질문 4] 국방장관을 지냈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봄,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길래 어떤 경우든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신 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중국의 정치 공작,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는데 신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헌법재판소가 미리 정했던 변론기일은 이제 내일, 한 번 남았습니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지가 관심인 상황에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은 기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언제쯤 결론이 나오게 될까요? [질문 6]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열리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까지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전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로 지목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연설의 상당 시간을 이재명 대표 비판에 할애하자 민주당은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지적했죠 권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에 집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