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9·13 대책 종부세율 “고강도 조치” vs “아쉽다” 엇갈려

Q 9·13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 Q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대한 반응이 가장 핫한 거 같습니다 대출규제 핵심 뭐라고 보시는지요? Q 대출 규제가 나온 게 전세대출이나 자영업 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인데, 이 정도면 기존 문제 해소될 수 있을까요? Q 실수요자들 대출 받는 데는 영향이 없을까요? 특히, 예외조항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갈라내는 게 쉽지않을 거 같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Q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강도라는 평가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리던데 각각 어떤 생각이세요? Q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는 세무 전문가와 좀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Q 종부세 강화됐는데 사례별로 얼마나 종부세가 더 나오는 지 설명해주시죠 - Q 이해찬 대표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던데요 - Q 역설적으로 이번 대책은 완전히 집값을 잡을만큼 고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Q 토지공개념 얘기도 언급이 됐는데,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나요?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화 연결 종료 Q 오늘(14일) 이해찬 대표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에도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던데 역설적으로 이번 대책은 완전히 집값을 잡을만큼 고강도는 아니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Q 대출도 더 조이고 종부세도 강화했는데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잡힐 수 있을까요? Q 이번 주 서울의 집값은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했던데요 이번 대책으로 집값 잡힐까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재필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