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고도 '단기 월세' 장사…"막을 방법 없다" / SBS

〈앵커〉 지난해 전세 사기로 인한 1조 원이 넘는 보증금을 정부 보증기관들이 대신 갚았습니다 보증기관들은 피해 주택들을 경매에 넘겨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다 보니, 집이 비어 있는 그 틈을 이용해 임대인들이 월세로 돈을 벌고 있는 정황이 취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백 모 씨의 집 앞입니다 각종 고지서와 연락 달라는 세입자들의 쪽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이런 호소에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 집주인 백 씨 하지만, 저희는 백 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단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백 씨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8,500만 원을 내준 인천의 한 오피스텔 경매로 넘어갈 집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SBS의 안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 지난달 말 입주한 이 세입자는 6개월 치 임대료 500만 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 씨/월세 세입자 : 돈이 회전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집인 줄 알았죠 ] 전세 사기 일당, 이른바 2400 조직의 바지 사장 김 모 씨가 보유한 서울 화곡동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HUG가 3억 원 넘는 보증금을 대신 내줘 전세 세입자가 나간 후, 보름 만에 단기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B 씨/월세 세입자 : 괘씸하다면 그런 내용 자체가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설명해 줬으면 (계약을) 안 했겠죠 ] HUG 등 보증기관들은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내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잦은 유찰로 매각까지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점을 악용해 그사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겁니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나랏돈으로 대신 내준 보증금은 1조 2천억 원이 넘지만 회수율은 불과 20% 수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악성 임대인들이 몰래 수익을 챙겨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 사무처장 : (피해 주택이)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 임대인들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빌린 세금을 내거나 주택 하자보수에 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C 씨/'2400 조직' 전세 사기 피해자 : (피해) 임차인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면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제도 조금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동시에, HUG 등 보증기관에 사용수익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월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