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패트 감금' 채이배 증인 출석…"명백한 감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큐브] '패트 감금' 채이배 증인 출석…"명백한 감금"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지난해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다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당사자인 채 전 의원은 명백한 '감금 행위'였다며 당시 원내 지도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채이배 전 의원의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4월, 당시 야당 의원들은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하나둘씩 의원회관 633호로 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채 전 의원 감금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633호에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 2] 법정에는 감금 혐의를 받는 전·현직 야당 의원들과 채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창문 틈으로 구조요청까지 한 채 전 의원, "야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무실 출입을 막았다"며 명백한 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질문 2-1] 당시 감금 해제 상황에 대해 옛 한국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질문 3] 채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전 의원이 지시를 내렸다면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 전 의원 당시 보좌관도 "끌려 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반면 변호인들은 당시 상황이 감금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고, 함께 샌드위치까지 먹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특히 '민경욱 마술쇼'를 그 증거로 들기도 했어요? [질문 5]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물리력 행사라는 채 전 의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법 규정상 어디까지를 감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당시 사건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당시 야당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재판,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재판부가 감금 행위로 판단한다면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