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자동상정일 코앞…졸속ㆍ벼락심사 반복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새해예산안 자동상정일 코앞…졸속ㆍ벼락심사 반복되나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늦어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증액이나 감액이 결정되지 않고 판단이 미뤄진 예산 항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도 졸속심사, 깜깜이심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목요일,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 과기부와 복지부 등 몇몇 부처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일 속기록을 확인해봤더니 '보류'라는 단어가 50번 넘게 나옵니다 예산안 소위가 증액이나 감액, 원안 유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미뤄둔 항목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보류 결정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는 여당과 감액하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 예산, 그리고 경제 활력을 주는 예산과 관련해서만큼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견지하고…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순감을 14조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예산소위 등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심사해주셔야… " 결국 이렇게 보류된 항목들은 소위 산하 소위, 즉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최종 증감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소위는 밀실에서 진행되는 데다 회의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심사,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올해도 상당수 항목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소소위에서 밀실심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자동상정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소소위 구성을 놓고서도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졸속심사, 벼락치기 심사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