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묘지 논란'..."통일동산 안장" vs "국유림 매입 불가" / YTN

한강·임진강 내려다보이는 파주 검단사 실향민들 자주 찾는 곳…故 노태우 씨 임시 안치 유족, 유언 따라 통일동산 부근 장지 조성 희망 [앵커] 지난달 26일,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향년 89세로 사망했죠 이후 영결식을 치르고 화장까지 마친 뒤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했는데요 유족들은 통일동산 부근에 안장하겠다며, 국유림 등을 매입하려 했지만, 산림청이 난색을 보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경기 파주시 검단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고 노태우 씨의 유해는 아직 그곳에 임시로 안치돼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검단사는 한강과 임진강이 내려다보이고요, 북녘땅도 보이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실향민들이 맞은편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달래려 자주 찾는 곳인데요 현재 여기에 고 노태우 씨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요 고인이 유언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다음 세대가 이루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유족들은 통일동산 부근에 장지를 마련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동산 내부 안치가 여의치 않았고 이후 인근 국유림 991㎡, 3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이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결정을 미루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보전산지로 전해졌는데요 보전산지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같은 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매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보전산지가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워낙 많아 당장 가능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고 노태우 씨 유족 측도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2호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 씨 유가족 측으로부터 현충원 안장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태우 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면서 국가장법에 따라 장지 마련까지는 정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장 대상자에 대해 안장식까지 주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파주시, 유가족 측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검단사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