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 KBS 2021.11.12.

농어촌에 가면 요즘 내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상당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입니다.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에서는 그야말로 인력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밥상을 위협하는 농어촌 인력전쟁과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또 이를 방관하는 정부 정책을 고발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두개 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업법인 간판까지 내걸었지만 농산물은 없고 틈새로 가건물과 술상자가 보입니다. [인력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 안에 50명이 있는 겁니다. 칸막이로. 창고로 된 비닐하우스에 빨래 몇백 장 있고 차 이걸 타고 다니는 거죠."] 철제 울타리 사이로 외국인들이 걸어나오고, 밤이 되자 승합차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십명을 데리고 농가에 인력 중개를 하는 무허가 인력소개소입니다. [불법 인력소개소 사장/음성변조 : "말씀하시는 용건이 뭐에요? (여기 안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숙소로 쓰고 있어요. 나도 합법으로 하고 싶죠. 그런데 허가가 안 되니까."] 이 같은 인력업체는 외국인이나 중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집해 농가에 공급하고, 수수료에 숙박비까지 받아 챙깁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주노동자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불법 노동의 직거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농어촌, 하지만 농민들은 이런 불법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규/농민 : "농민들 반발 때문에도 단속을 못하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 없어지면 농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인건비는 하루에도 몇 만원씩 올라 수확철이면 인력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고, 이마저도 구하기 힘듭니다. [강여상/농민 : "20명 와달라고 했는데 12명 왔잖아요. 17만원까지 올린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수확 안하려고요."] 최근에는 취업비자로 일하는 합법 이주노동자들마저 농어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이 더 낫고 돈을 더 주는 제조업으로 가기 위해 불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미나리 단지에서도 합법 이주노동자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이영애/농민 : "가보니까 (이주노동자들) 네 명이 이탈하고 둘이 있는 거야. 엄두도 안 나지, 미나리는 놔야 되지…. 환장하겠어."] 바다에서는 이탈한 이주노동자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정민/삼치잡이 어민 : "조기투망 이쪽에서 돈을 많이 주면서 데리고 가 버리니까. (돈을) 두 배로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요."] 외국인 고용의 독점적 알선책인 정부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각종 노동 관계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은정/농촌사회학자 : "정부가 더 이상 핑계를 대선 안 되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