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원 매년↑…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세먼지 민원 매년↑…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 [앵커]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매년 2배 가량 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가 오늘(1일)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6만8,000여건 매년 약 2배씩 증가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3만4,000여개의 어린이집이 강화된 실내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음과 필터 교체와 같은 보수, 유지 어려움에 저조한 공기청정기 활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낡은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기화물차 구매시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권태성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제도개선 방안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아울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소형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녹색 교통진흥지역에서는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시범 운영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