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2024.6.11/뉴스데스크/MBC경남)

#부울경메가시티 #부울경특별연합 #김정호 #국회 #국회의원 #특별법 #법안발의 ◀ 앵 커 ▶ 김정호 국회의원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되살리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단체장들의 의지입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김정호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걸음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지방선거 당선 후 폐지해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특례를 구체화했습니다. CG-1)법안은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G-2)부울경특별지자체, 즉 특별연합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또는 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화ＩＮＴ▶ 김정호 / 국회의원 (김해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연합이 직영하는 기업이나 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런 독자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CG-3)또 부울경특별자치단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했고, CG-4)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S/U)문제는 실현가능성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동안 진척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오자, 올해 하반기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속도를 늦춘 상탭니다. ◀ＳＹＮ▶ 박완수 / 경남도지사 (지난 5일 도정질문 답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제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인식을 좀 넓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민과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박 지사는 또, 박형준 부산시장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