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ＡＮＣ▶ 지방의회부터 따진다면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ＶＣＲ▶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최근 전국 9개 지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14개의 복지제도가 위법이라며 각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 성남시장 ▶ "지방자치조차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 현행법 안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 등 각종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각 지역 특성과 어긋나더라도 지방정부는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중앙부처 장관의 명령에도 좌지우지되며,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 사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단순 이양이 대부분입니다 ◀ 조충훈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지방자치는 그때그때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해왔던 지난 20년의 역사다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지방분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G)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입법과 행정, 조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정의화 / 국회의장 ▶ "(지방분권 개헌)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 이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