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당/대전MBC

#대전MBC #대전MBC뉴스 #MBC뉴스 #엠비씨 당장 학교를 짓거나 증축할 필요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고유 재량이라는 겁니다. '구독' 누르시고 대전MBC 뉴스 소식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https://bit.ly/2BJRQWP ★자세한 뉴스 보기 대전MBC : http://www.tjmbc.co.kr ☎제보: 080-800-3030, 카카오톡: '대전MBC 뉴스' 📱카카오톡 제보: https://bit.ly/2zydR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