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윤 대통령 구속 이틀째...서부지법 '폭력사태' 정치적 책임은 누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당 1호 당원인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심경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네, 법원의 결정이니까 당연히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영장 발부 사유가 대단히 짧고 간단합니다 15글자 아닙니까?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그것 외에 다른 우려가 좀 더 있었어야 조금 더 상세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장들이 추가가 됐어야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좀 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영장전담판사가 내놨던 여러 이유들, 600자에 가까운 그 글들과 너무 다른 판단이 내려져서 윤 대통령 구속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 대단히 지금 혼란스러움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최근 그런 공수처의 결정들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할 수 없다 증거인멸의 시도들을 매우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 외에는 조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서부지법에서 간단하게 15자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됐다고 하는데 그건 실체적인 부분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범죄의 중대성, 휴대폰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인멸 그다음에 또 국회 난입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는 부분 사실관계, 그다음에 영장전담판사가 그렇게 물어봤죠 비상입법회의가 뭐냐 그걸 직접 쓰셨느냐 그랬더니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런 모든 태도들이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장전담판사가 느낌상 직관적으로 증거인멸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게 연장선상으로 공수처에 갔고 철저하게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여야 정치권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구속영장 사유에 적힌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반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앞서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구속 사유가 어떻게 딱 15자냐 딱 한 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만 명시한 것을 문제삼았어요 [윤희석] 그렇습니다 뭔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의 판단, 그 과정을 국민들은 궁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