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첫날 조사 종료…서울구치소 독방서 첫 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윤 대통령 첫날 조사 종료…서울구치소 독방서 첫 밤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진기훈 사회부 기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공수처는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입니다 늦어도 내일(17일) 오전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적 쟁점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 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첫 밤을 보냈는데요 다른 형사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3평짜리 대기실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호가 이뤄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 어제 첫 조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밤 9시 40분에 끝났는데, 조사는 사실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전 예고했던 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인데요 조서 열람도 거부하고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전직 대통령 사례 보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서 수사기관의 기관장이나 수뇌부가 와서 잠깐 차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의례적인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게 없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3] 조사를 받았던 곳은 공수처 청사 3층의 영상 녹화 조사실인데, 윤 대통령은 진술은 물론 영상 녹화도 거부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상 녹화를 거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영상 녹화 여부가 조사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앞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4]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알려진 공수처, 이르면 오늘 오전부터 조사를 다시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만약 어제 첫 조사에서처럼 윤 대통령이 계속 진술거부 전략을 이어간다면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영상 메시지와 직접 쓴 글을 공개했는데요 자신은 체포당하는 게 아니라 출석하는 거라면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고, 내란 몰이 공세로 사기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토로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체포적부심사 청구란 무엇이고,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8] 그런데 애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9] 또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차 체포영장은 1차 때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 체포가 집행되었다고 발표했었죠, 앞으로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오늘 (16일)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리라 보십니까? [질문 12] 본격적인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지난 계엄 당시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