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소방관도 노조 가능’…ILO 핵심협약 개정법 공개 / KBS뉴스(News)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공식 선언했던 정부가 협약 비준에 따른 구체적인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 가입이 금지됐던 해고자나 소방관 등에도 노조 가입이 허가되는 등 이른바 '노조 할 권리'가 확대된 반면,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도 일부 담겼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합니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조법 조항이 그 근거였습니다 [전교조 결의대회/지난달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이번에 발표된 관련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해직자, 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소방관이나 5급 이상 공직자, 퇴직공무원 등에게도 노조 가입이 허용됐고, 노조 활동만 하는 직원에게도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가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손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경찰, 군인 등의 노조 가입은 앞으로도 금지되고, 소방관이 노조를 만들어도 파업 등 단체행동은 제한됩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관행 등을 충분히 고려한 "] 우리나라의 ILO 협약 미비준은 FTA 조약 위반이라며 통상 분쟁을 경고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적잖은 부담이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데다가 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은 ILO 핵심협약 취지를 정면 위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 "더 기가막힌 것은 사용자의 민원사항, 노동법 개악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명백한 노동 개악안입니다 "] 재계도 노사 간 입장이 균형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비준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협약 비준을 정식 의뢰한 고용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안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