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은 과시욕이 핵심? 외사과 레전드와 법잘알이 말하는 이춘재의 속내

#네전드_형사 #반반_변호사 #민사가능성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임윤선/ 변호사 19 9 25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우기 허니가 차려낸 이슈 맛집 더 라이브!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요일 밤 11시, 화수목 10시 55분 생방송🏃 KBS1, myK, Youtube, Facebook 라이브 📢더 라이브 구독하기( ✍더 라이브 커뮤니티(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제보 및 의견: kbs1thelive@gmail com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윤선: 굳이 자백이 필요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상징성 때문에 필요하다 일단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간 여러 보도 덕에 알고 있는 것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진실, 그래 내가 범인이다라는 자백 그리고 사죄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서 수사가 강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의 적극적 자백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바라는 그와 같은 진실 규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스스로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변호사로서 무죄방면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것이 그냥 논외로 정말 재판까지 오더라도 자백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죄가 나오려면 합리적 의심에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의심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혈액형이 달리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라고 나왔었는데 이춘재 강력한 용의자는 O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DNA 결과는 99 9%가 나왔지만 혈액형이 다르다는 부분은 아무리 심증이 있더라도 판사님 입장으로서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쓸 수 있죠 ■김은배: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증거가 있으면 처벌하기 좋아요 하지만 피의자의 자백만 가지고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있다 그건 자백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부인하는 사람들은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DNA는 확실한 증거이다 때문에 변호사님 때문에 자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으면 우리는 범인을 보고 기소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단지 검찰에서 미제사건을 종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실이 바뀔 수 있어요 범죄 예방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득해서 자백을 받아도 되지만 자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건을 종결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김은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을 찾아야 하고 프로파일링해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강력범들이 자기 과시가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자기가 가석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가석방 너는 안 돼 어차피 너는 못가 그렇게 해서 포기시킨 다음에 가족을 동원할 수 있어요 감정도 호소하면서 제일 중요한 과시욕도 부추기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윤선: 저는 과시욕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 약간 이견이 있어요 보통 과시욕이 많은 강력 범죄자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범죄 지능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반면에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대담했습니까 그 많은 25만 명이 동원돼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범죄 지능 능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범죄 자체를 유희로 즐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속이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어 하면서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시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낼 거면 사실 25년 동안 벌써 드러냈을 거라, 쉽게 자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김은배: (이춘재가) 용의 선상에 올라서 세 번 수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사 중에 보니까 우리가 짐, 족적으로 하는데 첫째 족적이 틀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이춘재는 O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혈액형이 훼손됐거나 오염됐는지 AB형, B형 이게 나왔어요 주로 B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형이 아니면 범인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또 시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배제했는데 그건 그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 기법밖에 없었다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임윤선: 안타까운 게 얼마 전, 며칠 전이죠 뉴스에 나왔는데 다시 그때의 증거를 가지고 국가수에서 혈액형을 검사해봤더니 O형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오염이 됐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A형과 B형이 나오는 바람에 용의자 선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몽타주라는 건 사진이 아닙니다 일단 목격자 아까 보면 버스기사라든가 안내양이 목격자를 100% 신뢰할 수 없어요 물론 일치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진 보면 저도 놀랄 정도로 닮아있었는데 그 당시 형사들이 볼 때에는 몽타주라는 것은 정확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일이 대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첩보가 들어 왔어야 하는데 정확한 첩보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몽타주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윤선: (이춘재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없고 민사적으로도 없고요 거의 유일한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이춘재가 원하고 있었던 게 가석방 방면이 아니었느냐라는 건데 가석방은 힘들 것이다 왜,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보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석방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사실 이춘재는 50대 중반이에요 본인은 가석방을 꿈꿨을 거예요 나와도 50대 중반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이미 공소시효는 만료돼서 형사적으로도 끝났고요 또 민사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 마침 또 이춘재의 집안에 부동산 자산이 좀 있다던데 압류가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민사적으로도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로부터 10년 둘 중의 하나라도 먼저 도과가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도 민사로도 지금 구제 방법이 없네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이 오랜만에 아마 그때 불명예도 됐고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원에서 DNA를 찾아냈어요 5, 7번 그것을 나머지 것들도 지금 검사 중입니다 추가로 나올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5, 7, 9번은 본인이 부인을 하더라도 이건 범인이 맞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도 하고 그다음에 달래면서 자백을 받았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