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제언 #조성태

[충북도의회 제403회 정례회 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5분 자유발언 원고] □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주시 제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충북은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이원화하여 소수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도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못해 왔습니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에 따르면 충북도의 평생교육 기관은 전국 대비 2 2%,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학습자는 전국 대비 0 21%에 불과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재원 투자 현황은 9개 특별ㆍ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이고,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에 비해서는 1/6 수준으로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금이라도 충북은 도민의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 그동안 인재양성에 있어서 장학금 지원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창의융합인재양성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지금처럼 이원화된 체계로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사업영역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일원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단순히 두 기관을 통합하는 수준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성 확보와 적극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인력 지원과 공간, 인프라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올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충북도 출연금 예산은 대략 15억 원입니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60억 원에 비해 거의 1/4수준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저출산과 고령화, 스마트폰,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문명의 전환을 대변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두 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융합으로 진정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과 인재양성 분야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전달 체제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 실제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충북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이런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동료의원 여러분! □ 충북의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은 비단 두 영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 배양을 통해 도민의 역량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의 디딤돌이 되고, 창의융합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