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를 전 동거녀에서 아들로 변경 못하고 사망... 사망보험금 법적 소유권자는 / 법률방송뉴스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16일)은 보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김성우(가명)씨는 당시 연인이던 이미현(가명)씨와 동거하던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게 됐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와 이씨는 동거를 끝냈고, 김씨는 이씨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씨도 이를 수락해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했지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고, 이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씨가 사망했고,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김씨의 아들이면서 유일한 상속인인 김철수(가명)씨가 나타나 이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건데요 ■ 법률방송은 전국 어디서나 kt olleh tv 213번, SK B tv 280번, LG U+tv 250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