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은 반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김기춘 "난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특검은 반박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검에 공식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특검은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의 각종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작성된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부당 인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고 12개 문화예술단체의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특검팀의 주요 수사 갈래로 떠올랐습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도 적극 수사를 펼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무더기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법에 적시된 수사가 아닌 만큼 특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죠 그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시 그와 비슷한 취지로…"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수사는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보낸 가운데 법원은 이번 주 중에 직무 범위 이탈 여부를 판단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